03결정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 본점에서 장부·서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전자파일 복제 포함) 요구
04대표이사가 별지 제2목록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
05사임서 또는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제출 요구, 이를 조건으로 한 이사회 출석·의결권 제한 금지 청구
06열람 의무 위반 시 위반일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 지급 청구
07신청일 2026-09-17, 회사 확인일 2026-09-21, 회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 예정
왜 중요한가
사내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장부 열람과 이사직 수행 방해 금지를 구하는 경영권 분쟁 성격의 가처분으로, 이사회 내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졌음을 보여줍니다. 사임 압박과 이사회 의결권 제한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지배구조 안정성과 의사결정 신뢰도에 부담이 됩니다. 인용될 경우 간접강제금(일 10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금액 자체보다 경영권 향방과 추가 분쟁 확산 여부가 주가 변동성의 핵심입니다. 본안 및 가처분 결정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