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핵심 포인트

• 중소기업은행(현대MARSTERS신탁업자)이 제기한 차임 등 청구 소송 1심 결과
• 피고(CJ CGV)는 원고에게 판결금 15,322,077,63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벌 및 손해배상액 예정금이 과도하여 일부 감액됨

왜 중요한가

자기자본의 약 2.3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로, 임대차 계약 해지와 관련된 일회성 비용 발생 및 현금 유출이 불가피함

주요 수치

사건번호

2025가합10406

자기자본

650,340,429,280원

지연이자율

연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