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

1. 01영풍이 최윤범 등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매수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됨
2. 02법원은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3. 03배당가능이익 범위 내라면 차입금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도 허용된다는 법리 적용

경영권 분쟁 중 영풍의 공개매수 저지 시도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고려아연 경영진의 자기주식 취득 및 공개매수 절차가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속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