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공시한입 운영자(이하 "운영자")가 제공하는 DART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기반 공시 정보 열람 및 AI 요약 서비스 (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란 운영자가 제공하는 공시한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https://dartbrief.com) 및 이에 부수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회원"이란 소셜 로그인을 통해 서비스에 가입하여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공시 정보"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개된 기업 공시 원문 및 이를 기반으로 운영자가 생성한 AI 요약·분석 결과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운영자는 본 약관을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을 통해 게시합니다.
- 운영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운영자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 화면에 개정 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최소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며, 이메일 등 전자적 수단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 이용자가 개정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 탈퇴할 수 있으며, 개정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5조 (회원 가입)
- 이용자는 운영자가 제공하는 카카오·Google·Apple 소셜 로그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셜 로그인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본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를 확인하는 시점에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에 허위·기재 누락·오기가 있는 경우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 타인의 명의 또는 타인의 소셜 계정을 도용한 경우
-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 기타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6조 (회원 정보의 변경)
회원은 소셜 로그인 제공자 계정을 통해 연결된 정보를 언제든지 변경·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 회원은 언제든지 앱 내 "더보기 → 회원 탈퇴"를 통해 탈퇴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합니다.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자는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시키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 시 허위의 내용을 등록한 경우
-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한 경우
-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서버에 과부하를 유발하는 자동화 접근 행위를 한 경우
- 본 약관의 다른 조항을 위반한 경우
제3장 서비스 이용
제8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운영자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DART 공시 정보 조회 및 열람
- 관심 종목 등록 및 관리
- 관심 종목 공시 알림 발송
- AI 기반 공시 요약·분석
- 기타 운영자가 추가로 개발하거나 제휴 계약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 운영자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 방법, 이용 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중단)
- 운영자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DART API, 카카오·Google·Apple 소셜 로그인, Firebase(Cloud Messaging / Analytics / App Check) 등 외부 서비스의 장애·중단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운영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장 투자 정보 제공의 성격 및 책임의 한계
제10조 (정보 제공 서비스의 성격)
- 본 서비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조 각 항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운영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금융투자업자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닙니다.
- 운영자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27항의 "투자자문"(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본 서비스의 어떠한 기능도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구체적 투자판단을 제공하거나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 본 서비스는 공시 정보에 대한 가독성 개선 및 정보 접근성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단순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이용자는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투자 권유 또는 자문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1조 (AI 요약·분석의 한계)
- 본 서비스가 생성하는 공시 요약 및 분석 결과는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본질적 한계를 가집니다.
- 환각(Hallucination): AI는 실제 공시 원문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사실처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사실 관계 오류: 숫자, 날짜, 고유명사, 인과관계 등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누락 및 편향: 공시의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특정 관점으로 편향되어 요약될 수 있습니다.
- 시점 지연: 공시 원문 업데이트, 정정 공시 등이 요약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운영자는 AI 요약·분석 결과의 정확성, 완전성, 시의성, 특정 목적 적합성, 원문과의 동일성에 대해 어떠한 명시적·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투자 판단을 내리기 전 반드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https://dart.fss.or.kr)의 공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금융투자업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야 합니다.
-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요약과 DART 원문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DART 원문이 우선합니다.
제12조 (책임의 제한)
- 이용자가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여 행한 투자 판단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경제적·법률적 결과는 전적으로 이용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조의 책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본 서비스에 제공된 정보의 오류·누락·지연으로 인한 손해
- AI 요약·분석의 부정확성 또는 제11조의 본질적 한계로 인한 손해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원문 자체에 존재하는 오류·지연으로 인한 손해
-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정보에 근거한 투자 결정 또는 비투자 결정으로 인한 손해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 제3자 서비스(DART API, 카카오·Google·Apple 계정 서비스, Firebase Cloud Messaging·Analytics·App Check, 통신망, 호스팅 서비스 등)의 장애·중단·오류로 인한 손해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 본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운영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배상 범위는 「민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통상손해로 한정되며, 특별손해·간접손해·결과적 손해(일실수익, 기회비용 등을 포함합니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본 호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제12조의2 (위험 고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을 수반합니다.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어떠한 정보도 투자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재무 상황, 투자 목적, 위험 감수 성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독립적인 판단으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제5장 이용자의 의무 및 금지 행위
제13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본 약관 및 관계 법령, 운영자가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 서비스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동화된 도구(봇, 크롤러 등)를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운영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복제·배포·판매하는 행위
- 본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동법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제176조 시세조종 행위,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또는 그 방조 행위를 하는 행위
-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6장 지적재산권 및 책임
제14조 (지적재산권)
- 서비스 내에서 제공되는 운영자 작성의 저작물(UI 디자인, 로고, AI 분석 결과의 편집 형태 등)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운영자에게 귀속됩니다.
- DART 공시 원문은 금융감독원 및 해당 공시 제출 기업의 권리이며, 서비스는 원문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운영자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운영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송신·출판·배포·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5조 (운영자의 책임 제한)
- 운영자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운영자의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운영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배상 범위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통상손해로 한정됩니다.
제7장 분쟁 해결
제16조 (분쟁 해결)
운영자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운영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외부 분쟁 조정 기관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약관의 해석 및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8조 (문의처)
본 약관과 관련한 문의는 support@dartbrief.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 공고일자: 2026년 5월 11일
- 시행일자: 2026년 5월 18일 (공고일로부터 7일 후, 제3조 사전 공지 기간)
- 이전 시행일: 2026년 4월 17일